일반음식점과는 다르게 학원이나 교습소 임대의 경우 교육청으로부터의 그 인허가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학원과 교습소를 임대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해업소와의 관계(?)! 유해업소가 있다면 인허가를 안해주겠다라는 뜻이지요.
허나, 유해업소가 있다고해서 교육청에서 무조건 인허가를 불허하는게 아니라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5항에 따라, [조문 직접 확인하러 가기]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 층에 있는 경우
즉, 건축물에 유해업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에 한해서는 같은층과 위/아래층의 일정 거리를 벗어난 위치에서는 학원과 교습소의 인허가가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해서, 연면적 1,650㎡ 이하의 건축물일 경우에는 유해업소가 없어야하며, 연면적 1,650㎡ 이상의 건축물일 경우에는 수평거리 20미터, 6미터를 살펴보고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말하는 연면적을 확인하는 방법은 건축물대장의 표제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위 건축물대장은 저희 동네에 있는 하나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열람해 본것인데, 연면적이 7,259.11㎡ 으로 나오지요?!
이런 건물은 중간에 유해업소가 있더라도 일정 간격(같은층:20미터, 위/아래층:6미터)이 벌어지면 학원이나 교습소의 인허가가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래는 평택내 하나의 행정동으로, 학교만 5곳이 자리하고 있는 전형적인 학원가상권의 한 상가건물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3층에 코인노래방(유해업소)이 입점되면서, 2층과 4층에는 학원이나 교습소는 보이지 않고(심지어 노래방 왼쪽으로 공실이 있음) 5층에 어학원이 입점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