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소 인허가시 유해업소(노래방등)와의 거리 기준

평택여지도 2025.11.20 11:53 조회 수 : 679

일반음식점과는 다르게 학원이나 교습소 임대의 경우 교육청으로부터의 그 인허가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학원, 교습소 인허가 조건 

학원과 교습소를 임대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

  1. 면적
  2. 화장실
  3. 유해업소 유/무
  4. 비상계단 등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해업소와의 관계(?)! 유해업소가 있다면 인허가를 안해주겠다라는 뜻이지요.

 

인허가 예외조항

허나, 유해업소가 있다고해서 교육청에서 무조건 인허가를 불허하는게 아니라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5항에 따라, [조문 직접 확인하러 가기]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2.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 층에 있는 경우

 

즉, 건축물에 유해업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에 한해서는 같은층과 위/아래층의 일정 거리를 벗어난 위치에서는 학원과 교습소의 인허가가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학원과 유해업소 거리 기준.jpg

 

 

해서, 연면적 1,650㎡ 이하의 건축물일 경우에는 유해업소가 없어야하며, 연면적 1,650㎡ 이상의 건축물일 경우에는 수평거리 20미터, 6미터를 살펴보고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연면적 확인

마지막으로, 위에서 말하는 연면적을 확인하는 방법은 건축물대장의 표제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연면적.jpg

 

 

위 건축물대장은 저희 동네에 있는 하나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열람해 본것인데, 연면적이 7,259.11㎡ 으로 나오지요?!

이런 건물은 중간에 유해업소가 있더라도 일정 간격(같은층:20미터, 위/아래층:6미터)이 벌어지면 학원이나 교습소의 인허가가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실제 학원과 노래방 동시 입점 상가건물

아래는 평택내 하나의 행정동으로, 학교만 5곳이 자리하고 있는 전형적인 학원가상권의 한 상가건물입니다.

 

 

학원과 노래방 거리.jpg

 

 

보시면 아시겠지만, 3층에 코인노래방(유해업소)이 입점되면서, 2층과 4층에는 학원이나 교습소는 보이지 않고(심지어 노래방 왼쪽으로 공실이 있음) 5층에 어학원이 입점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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