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공장용도의 경우 공인중개사(부동산) 인허가 가능한가?

평택여지도 2025.11.02 11:58 조회 수 : 427

요즘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상태에 대한 우려섞인 말들이 상당히 많죠? 평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평택시도 고덕신도시 삼성반도체로 인해 주변으로 도시지원시설 부지가 많고, 그 위에 건축된 지식산업센터도 상당히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실도 많죠.

 

공실이 많다보니 자연스레 상가의 임대료가 상상도 하기 힘들정도로 내려앉은 상황에서 지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업할 목적으로 상가 임대를 얻었다가 계약을 포기한 사례가 있어서 같이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라 함은 산업단지내 위치하고 있는 '산업시설용 건축물'로 도시형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도자체가 공장인만큼 입주(허가)가 가능한 업종에 제한이 있는건 어찌보면 당연하겠죠.

 

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에 따라, [조문 직접 확인하러 가기]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라고 입주 가능한 업종들을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png

 

즉, 해당 호실의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공장'으로 되어있다면 공장만 입주가 가능한 것이지, 부동산 중개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허가가 불가하겠습니다.

 

해결 방법

다만,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지상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모든 호실을 공장 용도로만 설계하는게 아니라 관련법에 의거 일부는 업무시설 용도나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분배하여 건축을 하고 준공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같은 지식산업센터라고 해도 건축물대장상 공장용도의 호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용도나 업무시설 용도에 한해서 부동산 개업 인허가가 가능한것이지 지인과 같이 마냥 월세가 저렴하다고 하여 공장용도의 호실을 계약하면 허가가 불가하다라는 점.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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