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보는 법 : 집합건물인 구분상가 전유부편

상가 계약을 주로 하다보니 집합건물의 하나인 구분상가의 건축물대장을 자주 열람 또는 발급해 보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등기부등본과는 달리, 권리관계에 관한 내용보다는 건축물의 물리적 정보를 중심으로 기록된 공적 장부입니다.

며칠 전 계약한 상가를 대상으로 건축물대장 보는 법을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고 쉽습니다.

■ 집합건물의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정보

우리가 보고자 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전유부 1페이지에 담겨있습니다.

1). 불법건축물 여부

• 가장 우측 상부인 1).에는 건축물내 불법적인(증축, 용도변경등) 부분이 있다면 '불법건축물'과 같이 노란색 바탕에 붉은색 글씨로 표기가 됩니다.
• 해당 상가는 불법 증축이나 용도 변경이 없는 합법적인 건축물임을 의미합니다.

2). 건축물의 주소

• 집합건물의 지번과 함께 호수가 나오는데, 제대로 열람하였는지를 여기서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열람할 경우도 은근히 많습니다.

3). 건축물의 면적 확인

집합건물의 경우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뉘는데,

• 전유부분이란 순수하게 나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면적을 말하고,
• 공용부분이란 나를 포함 남들과도 함께 공용(주차장, 공용복도, 화장실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말합니다. 해서 공용부분은 지분으로 소유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 해당 상가는 전용면적 58.68㎡(내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와 공용면적 40.27㎡(공동 이용 공간)을 포함해, 총 98.95㎡(약 29.92평)의 분양면적을 가지고, 전용률은 59.3%입니다.

4). 건축물의 구조

• 조적식 : 벽돌을 쌓아서 짓는 방식
• 목구조 : 목재로 짓는 방식
• 철골구조 : H빔과 같은 철강재료를 볼트, 용접등의 방식으로 조립하는 방식
• 철근콘크리트구조 : 시멘트와 물, 철근을 사용하는 방식
• 해당 상가는 철근콘크리트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소유자의 현황

• 건축물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과 그 소유자가 다르면 등기부등본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허가관청에 연락해 건축물대장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세분화된(ex.기계실등) 공용면적이 있다면 추가로 전유부 페이지2에 기재되나 해당 건축물에는 해당사항이 없네요.

6). 건축물의 변동내용 및 원인

• 건축물의 변동사항이 생긴다면 해당 내용과 변경 원인이 기록됩니다.
• 해당 건축물은, 2025년 2월 25일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청소년게임제공업소)로 용도 변경(=기재변경)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