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또는 교습소 허가 조건으로 주변에 전자담배 판매점이 있다면?

예전에 학원 상가 임대를 맞추면서 있었던 일을 기록해 봅니다.

고기집과 같은 일반음식점은 지구단위계획상 불허가 지역만 아니면 왠만하면 허가관청에서 인허가가 나오지만 학원이나 교습소는 면적도 봐야하고 화장실도 봐야하고.. 뭐, 볼게 많아요.

그 중에서도 유해시설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학생들을 상대하는 업종이다보니 애초에 학생들이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아주 중요한 인허가 조건입니다.

다양한 유해시설이 있는데, 가장 많은게 노래방(코인노래방포함) 이죠. 더해서, 담배판매점도 있으며, 인형뽑기방도 그 중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전자담배가 담배에 속하냐는거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18호에 따르면 담배판매를 하는 자가 설치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게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을 말하기에,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란 뜻이죠.

해서 학원이나 교습소 인허가시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의 경우에는 유해시설에서 제외된다라는 뜻입니다. 허나, 이는 법개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하니 반드시 교육청에 확인해보고 상가임대를 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