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시 불법적인 시설, 공사 부분이 있는지? 확인 필요

평택여지도 2025.03.28 00:24 조회 수 : 712

부동산을 통한 중개계약을 하든, 개인간의 직거래를 하든 상가의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확인해야할 부분중에 하나가 바로 불법적인 시설이나 공사 부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양도양수도 계약(=권리금 계약)이라 함은?

빈 상태의 공실 상가임대가 아닌 현재 운영중인 점포를 그대로 인수하시는.. 즉, 시설이 갖춰져 있는 상태의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가 중개를 상당히 오랜기간 하다보니 참으로 다양한 케이스를 마주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불법적인 시설 또는 공사 현장이 있는지 부분입니다. 반드시 계약전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지요.

 

 

상가 권리금 계약전 미연에 확인하는 방법

 

1). 정상적인 인허가 매장인가?

  • 본래는 허가가 나지 않는 입지임에도 마치 정상적인 인허가를 받은 매장인마냥 운영하는지 확인. - 예를들어 미용재료 판매점으로 등록하고 미용업을 불법으로 시행하는등.
  • 인허가 받은 업종과 실제 운영하는 업종이 동일한지 확인. - 예를들어 휴게음식점으로 인허가를 받고 주류 판매를 하는 일반음식점으로 운영중인지.

 

2). 건축물대장의 용도 확인

  • 건물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실제 상가가 맞는지. - 실제로 주택을 상가로 혹은 상가를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많음.
  • 불법 증축 혹은 개조에 의해 불법건축물 여부 확인(건축물대장 우측 상부에 노란색 딱지로 '불법건축물' 표기되어 있음.) - 전용면적이 아닌 뒷공간을 가벽과 지붕을 덮어 주방으로 사용하는등.

 

3). 권리금이 있는 상가 계약시 권리 관계 확인

  • 상가 권리금 내역(시설, 집기, 영업권 등)이 적법하고 합법적인 자산인지 확인.
  • 실제 상가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자와 현재 운영중인 계약자가 일치하고 동일한 명의로의 입금을 요구하는지 확인.

 

4).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 여부 확인

  • 불법운영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 -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 노래방에서 주류 판매등

 

이렇게, 미연에 확인하여 방지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상가 권리금 계약시에는 아시겠지만 분주하고 정신이 없어서 놓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조금은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같이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실제로 권유 드리고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은 내용입니다.

 

 

상가 권리금 계약 후 불법적인 사항을 발견 시 유연한 해결 방법

 

1). 기존 임차인과의 재 협의

  • 이전 임차인인 양도자에게 연락하여 현장에서 발견 혹은 확인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비용의 보전을 요청해 보세요.

 

2). 건물주와의 협의 요청

  • 이전 임차인과의 협의가 쉽지 않을 시 건물주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원상복구 혹은 보완을 협의해 보세요.

 

3). 허가관청(행정기간)과의 협조 요청

  • 경미한 내용일 경우 허가관청에 문의를 하여 행정지도등을 통한 개선이 가능한지 문의가 필요합니다. 때론 경고나 개선하기까지의 기간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 영업신고 신규가 아닌 '승계'를 통해 허가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불법시설 재설치 혹은 설치

  • 필수적인 시설물의 미설치로 인한 설치나 합법적인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시설은 철거 후 재설치를 함에 추가비용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유익비적인 측면이 있는 시설물이라면 임대인과의 협의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운영자체가 불가할 경우

 

1). 임대인(=건물주)과의 협의

  • 허가 자체가 불가한 업종이거나 관련 법령의 변경등으로 인해 생각했던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 경우 또는 핵심 시설의 전체 불법증축으로 인해 운영이 불가할 경우에는 몇개월의 상가 임대료를 제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 쉽지않다고 포기하기엔 그 손해금액이 너무 크기에 꼭 협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2). 재임대

  • 다음 임차인에게 일부 월세 지원을 하는등 최대한 빠른 재임대를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 주변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거래 사이트등에 매물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한다면 재임대를 통한 계약해지를 조금은 더 당길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jpg

 

 

이처럼, 간단하면서도 간단하지 않은 일이 바로 계약서 작성(=권리금 계약서 작성) 입니다. 몇가지 팁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니 같이 공유드립니다.

 

 

미연에 방지하는 몇가지 팁

  •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계약 시 하나씩 체크해보기.
  • 상가 권리금 계약서 특약사항에 추후 불법사항 발견 시 협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특약 조항을 추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상가 권리금 계약전 합의 사항에 대한 내용을 문서화 또는 녹음 통해 보관을 해야 분쟁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공지 센트럴돔 도면, 고덕 블럭 지도 평택여지도 2026.07.26 3
427 저희 홈페이지 대규모 업데이트 완료하였어요. new 평택여지도 2026.11.19 6
426 소사벌에도 가챠샵과 피규어 전문매장이 드디어 오픈하네요 file 평택여지도 2026.09.28 408
425 평택시 인구수 전체 및 동별 현황 (26년 7월말 기준) file 월이 2026.08.13 795
424 대법원판례] 편의점 vs 무인아이스크림 매장, 업종제한약정 위반 여부 평택여지도 2026.07.26 352 1
423 드디어 센트럴돔에도 365평택연세정형외과 병원이.. file 센돔 2026.07.24 680
422 소사벌에 인형뽑기방이 무서운 속도로 생기네요 file 평택여지도 2026.07.21 342
421 윈도11 알트탭 누를시 한영 자동전환 막는 법 file 평택여지도 2026.07.09 363
420 통상가매매 해솔 2026.06.06 209
419 스폰서 매물 등록 안내 file 평택여지도 2026.05.08 308
418 회원(사) 가입 안내 file 평택여지도 2026.05.07 241
417 유튜브 재생 오류,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시도해 주세요. 재생 ID는 ... 입니다.' 관련 file 평택여지도 2026.05.07 497
416 위락상가 vs 일반상가 5억 상가매매 시 재산세와 취득세 비교 평택여지도 2026.04.20 421
415 구인] 상가 중개를 함께 해보실 세번째 가족을 기다리고 있어요! file 평택여지도 2026.03.26 327
414 소사벌 리차드 헤어샵 합병 이전을 하였네요 ㄷㄷ file 평택여지도 2026.01.03 503
413 경차 주유비 30만원 환급 방법, 유류세 환급제도 file 평택여지도 2025.11.21 416
412 학원, 교습소 인허가시 유해업소(노래방등)와의 거리 기준 file 평택여지도 2025.11.20 679
411 쿠팡 로켓배송 회수용 봉투(가방) 회수 방법과 후기 [1] file 평택여지도 2025.11.09 4142
410 지식산업센터 공장용도의 경우 공인중개사(부동산) 인허가 가능한가? file 평택여지도 2025.11.02 427
409 소사벌에도 아트박스 입점이 ㄷㄷ 로터리에 딱! file 평택여지도 2025.10.10 688
408 도로 교통유발부담금은 누가(임대인, 임차인) 내야하는가? 부담주체 알아보기 file 평택여지도 2025.09.18 1413
평택여지도 - 평택상가 임대, 매매, 월세 전문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비전5로 21, 쏘울스퀘어 102호 상호 : 평택여지도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업자 : 이순월 등록번호 : 41220-2021-00101 대표전화 : 010-3122-5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