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이 나온지 몇년 되지 않은 사항인데, 기록을 남기는 정리차원에서 글 남깁니다.
해당 대법원 판결은 2심 판단의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 환송한 사건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죠.
보통 대형 상가건물을 분양하거나 아파트 단지내 상가를 분양하면서, 해당 호실에서만 가능한 업종을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호실에서만 약국이 가능하다.. 혹은 편의점, 부동산사무실 등 특정 호실에서만 해당 영업이 가능하다록 업종제한을 걸어두면서 조금은 비싼 금액의 분양가에 분양을 하기도 하죠. 둘러보면 공공연하게 아주 많습니다.
관련된 판결인 '대법원 2023다270047' 판결의 내용을 조금은 간략하게 살펴보면,
상가분양을 하면서 편의점 업종에 대한 제한을 걸어두었으나, 같은 층 인접한 호실에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입점하면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상대로 영업금지를 구한 사건입니다.
근데 제3자인 내가 봐도 말만 무인 아이스크림이지 과자, 음료.. 심지어 문구류까지.
품목도 워낙 많고 담배만 없지 거의 편의점임..;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많이 생기는데 중개할 때 조심해서 해야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