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자동갱신(묵시적갱신)의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는 어떻게?

평택여지도 2025.05.19 23:50 조회 수 : 1231

상가 자동갱신(묵시적갱신)의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는 어떻게?

보통 상가 임대차 계약의 경우 주택과는 다르게 통상적으로 2년 계약을 진행합니다.

날짜 개념없는 치열한 장사를 하다보면 어느새 계약 기간을 지나게되는데, 이럴경우 계약 해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많은 임차인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공유드려보고자 합니다.

 

목차

 

자동갱신(묵시적갱신) 이란?

말그대로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났고 지났음에도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 내용에 대한 어떠한 통보/협의도 없이 지나간 경우를 말하며, 이럴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4항에 따르면, [조문 직접 확인하러 가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묵시적갱신_1.jpg

 

 

즉, 만기임에도 계약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1년 자동갱신이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의 해지

자동갱신(묵시적갱신)으로 연장계약이 되었으나 임차인이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자동갱신된 1년을 다 채워야 하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죠.

 

같은 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5항에 따라, [조문 직접 확인하러 가기]

묵시적 갱신의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묵시적갱신_2.jpg

 

 

이말인즉슨, 자동갱신(묵시적갱신)이 된 상황에서는 임차인의 경우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진행할 수 있고, 그 만기는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묵시적갱신이 된 상황의 경우 임차인은 만기와 아무런 상관없이 언제라도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으니, 갑작스런 개인 사정이 생긴다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세요. 임대인의 경우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묵시적갱신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해서, 상임법에 따르면 자동갱신 이후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보 3개월 이후가 만기가 확정되지만, 증거가 있어야해요. 실무에서는 알면서도 못들었다등의 다양한 변명으로 1년을 꽉꽉 채우려고 하는 임대인들도 많으니, 문자나 통화내용의 녹음등으로 증거를 확보해 두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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