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의 해제와 해지.. 뭐가 다른가? : 실제 계약서 내용 확인

평택여지도 2025.05.19 22:30 조회 수 : 439

임대차 계약의 해제와 해지.. 뭐가 다른가?

상가 중개만을 전문으로 하는 현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계약을 자주 하다보면 해제란 말을 사용할 경우와 해지란 말을 사용할 경우가 있는데, 은연중에 사용을 하기때문에 듣는 상대방(임대인,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의미로 그냥 계약의 종료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오늘은 이 임대차 혹은 매매 계약을 함에 있어서 계약서 서면이나 구두로 자주 사용하는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뜻을 실제 작성했던 계약서의 내용을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드려봅니다.

 

계약의 해제

성립된 계약을 소급하여 없었던 것처럼 무효로 만드는 것입니다.

 

 

계약의 해제.jpg

 

 

실제로 저희가 상가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작성하는 내용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잔금전까지 부동산에 추가 저당권, 가압류등 제한물권의 추가 설정등으로 인하여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하였으나, 보증금 잔금전 권리상에 변동이 있어서 소급하여 아예 없었던 것으로 한다. 라는 취지가 바로 계약의 해제입니다.

 

 

계약의 해지

지속되고 있는 계약을 미래에 실효 시키는 것입니다.

 

 

계약의 해지.jpg

 

 

마찬가지로, 실제로 적었던 상가 계약서의 특약사항 내용으로,

창문쪽 천장 누수가 있음을 임대인과 임차인은 인지하였고, 임대인은 잔금전까지 누수 보수를 해주기로 한다. 만약 누수가 잡히지 않을 시 임차인은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당 계약의 경우 잔금이 짧아서 누수 보수를 하였더라도 잔금전까지 누수가 잡혔는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일단은 잔금 납부 후 입주를 하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누수가 잡히지 않을 시에는 계약을 종료한다는 뜻으로 협의를 하였던 계약입니다.

 

즉, 지속(사용)되고 있는 계약을 누수가 잡히지 않을 시 실효 시키고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한다라는 취지가 바로 계약의 해지입니다.

 

요약하면,

계약의 해제와 해지는 소급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상황에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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