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 시 잔금전 양도자의 주의 사항

평택여지도 2025.03.30 12:08 조회 수 : 924

상가를 임대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아래 두가지 유형으로 나눌수가 있겠습니다.

  • 공실을 임대할 경우
  • 영업중인 상가를 양도양수 하는 경우

 

영업중인 상가를 양도양수 하는 경우에는 또 다시 아래의 두가지 유형으로 나눌수가 있는데,

  • 영업중인 업종 그대로 양도 받는 경우 - 예를들어, 치킨집을 그대로 치킨집으로 운영
  • 영업중인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의 운영을 할 경우 - 예를들어, 치킨집을 양도받아 뷰티샵으로 운영

 

여기서 전혀 다른 업종으로의 운영을 희망한 권리금 계약시 양도자(=가게를 파는 사람)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 공유드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5년이 넘는 기간동안 상가 중개를 하면서 심심찮게 겪는 부분으로 숙지하시어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계약 절차.png

 

 

계약의 절차

  • 계약의 절차를 조금만 살펴보면, 계약금 -> 중도금(=없을 때는 바로 잔금) -> 잔금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 관례상 잔금의 10%를 양도자에게 입금하면 계약이 되었다 할 수 있고, 중도금이 있다면 중도금을 지급하고 이 후 잔금일에 잔금을 하면서 부동산을 인도 받습니다.

 

 

계약의 해제.jpg

 

 

계약의 해지

  • 양도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 양수자의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의 입금 후 잔금까지..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동안 양수인의 단순 변심이나 건강상의 악화, 이사로 인한 계약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은 얼마든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잔금일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한다는 상황이 온다면 권리금 계약의 해지가 발생됩니다.

 

 

 

 

계약의 완성은 잔금

  • 계약이 해지되면 다시 가게를 운영해야함에도 잔금을 치르기전 계약이 되었다라는 섣부른 판단에 양도자의 영업중지(=포기)나 내부 설비들의 중고판매등으로 영업을 영위하기 힘든 상태가 될수도 있어 상당히 심각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 권리금의 잔금일을 임대차 보증금의 잔금보다 몇 일 당기는 방법이 있고,
  • 권리금의 잔금과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잔금일이 같을 경우 몇일의 말미를 주어 내부 집기류를 정리할 시간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 권리금 계약을 할 경우 양도자는 잔금을 치른 이 후 움직여야 만약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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