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고기집 인허가를 위한 건축물대장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평택여지도 2025.05.12 11:42 조회 수 : 949

요즘 챗GPT를 이용해서 그냥 글을 복붙하는 게시물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틀린 내용이 너무 많아요.

 

오늘 네이버를 검색하는 도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치킨집 인허가가 안된다고 적혀있는 게시물이 버젓이 네이버 1위에 노출되고 있는 걸 보니 수준이 이거밖에 안되는가 하는 생각에 상가 중개만을 전문으로 하는 현업 공인중개사로써 한자 적어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린생활시설이면 제1종이든 제2종이든 치킨집 허가 나옵니다. 비슷한 종류로 고기집, 피자집, 마라탕, 횟집등 다 허가 나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치킨집 건축물대장 용도_1.png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3항에 따르면, [관련 조문 직접 확인하러 가기]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3항의 의미는, 근린생활시설군(제1종, 제2종)내에서의 용도변경일 경우 기재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예를들어 현재 건축물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인 상가에 학원 인허가를 받기 위해선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의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참고 :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필수 업종

 

단순하게 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이라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의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해야한다. 라고 모든 업종은 기재내용 변경을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치킨집 건축물대장 용도_2.png

 

 

그 예외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4항에 잘 나와있습니다.  [관련 조문 직접 확인하러 가기]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라고 하면서, 1. 별표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 1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 : 건축물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정리하자면,

근린생활시설 용도들 중에서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해야만 하는 필수 용도를 제외한 나머지 용도들은 변경이 필요 없다라는 뜻입니다.

참고 : 기재내용 변경 필수 업종 확인하러 가기

 

주의,

위 내용은 건축물대장상 용도만을 두고 말씀드리는 내용이지 지구단위계획상 일반음식점 허가가 나오지 않는 곳도 있고, 불법건축물로써 허가가 안나오는등 다양한 원인은 별도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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