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거래시 권리금 있는 계약 절차

평택여지도 2025.04.03 21:53 조회 수 : 658

권리금 계약,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아닌, 권리금이 포함된 계약을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정답은 없지만, 상가 중개를 전문으로 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안전한 절차를 공유해 드립니다.

 

 

1. 계약 절차 개요

권리금 계약의 기본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금 지급

2). 잔금 지급

3). 영업신고증 양도·양수 또는 폐업 후 신규 등록

4). 사업자등록

 

언뜻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중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따라서 각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2.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사항

계약금을 성급하게 지급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모든 사항을 확인한 후 계약금을 걸어야 합니다.

 

체크해야 할 주요 사항

 

  • 시설물의 양도 범위 : 어떤 시설물이 포함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불법사항 여부 : 무허가 증축, 위법 구조물 등이 없는지 체크
  • 행정처분 이력 : 위생, 소방법 등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
  • 누수 및 하자 여부 : 시설물의 하자 유무 점검
  • 렌탈 제품 여부 : 어디까지가 기존 임차인의 소유인지 확인

 

모든 사항을 체크한 후 계약금은 반드시 명의자(임차인)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3. 잔금 지급 시 유의할 점

계약금을 입금한 이후에는 권리금 잔금과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잔금이 있습니다. 권리금 잔금을 임대차 보증금 잔금보다 며칠 먼저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이유는?

  •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계약금 포기 후 얼마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잔금을 먼저 지급받고 시설을 넘겨야 계약 파기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설물 일부만 인수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충분한 간격을 두고 잔금을 지급받으면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영업신고증 양도·양수 또는 폐업 후 신규 등록

영업신고증은 폐업 후 신규 등록보다는 양도·양수를 받는 것이 절차도 간소하고 훨씬 유리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경우, 양도·양수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사업자등록

전 임차인의 사업자등록과 신규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이 동시에 존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폐업 예정 신고 후 진행하면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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