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시설, 거래처,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지급하는 금전등의 대가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보증금과 월세와는 다른 상권내에서 형성된 경제적 가치를 말합니다.
권리금 종류
아래와 같이 크게 세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시설권리금이라 함은 빈 공실에 바닥, 천장, 벽면등의 고정된 인테리어와 음식점등의 경우 테이블, 주방, 에어컨등 내부 집기류 일체등을 그대로 양도하면서 받는 비용을 말하고,
바닥권리금이란 위치상으로 얻는 무형의 이득. 즉, 위치상의 '프리미엄' 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치가 좋아 그 위치를 비용으로 환산하여 양도하면서 받는 비용을 말하며,
영업권리금이란 마찬가지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며, 단골 손님, 거래처 정보, 운영 노하우, 상호등의 가치를 비용으로 환산하여 양도하면서 받는 비용을 말합니다.
권리금과 관련된 몇가지 사고 사례
왜 권리금의 종류를 알고 계약을 해야하는지 이전에 상가 계약을 하면서 있었던 몇가지 사례를 공유드려보고자 합니다.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와도 연관이 있기에 더더욱 유념하셔야됩니다.
베이커리 카페를 인수를 하시면서 상호는 다르게 하되 현 업종 그대로의 운영을 희망하시는 양수인이 있어서 거래를 진행하게 됩니다.
즉, 이름만 바뀌지 모든건 그대로 두고 부동산을 인도해주는 권리금 계약이 되겠지요.
헌데, 몇개월 후 양도인이 근처에 베이커리 카페를 새로이 오픈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영업권리금입니다.
장사가 아주 잘되는 일반음식점(=오리전문점)이 있는데, 상호마저 동일하게 운영을 희망하시는 양수인이 있어서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찬가지 몇개월 후 상호만 다르게하여 인근에 동일한 종류의 일반음식점으로 새로이 오픈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영업권리금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것입니다.
위 두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권리금과 관련된 다툼이 발생하게 된다면 대부분이 이 '영업권리금' 관련입니다.
양도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안일하고 단순하게 또 매장을 오픈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여 창업을 이어가시는데,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대가가 너무나도 크다는 얘깁니다.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를 보게 되면, '권리금 계약서에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10년간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과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게 포인트가 바로 인접한.. ㄷㄷ 굉장히 무서운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동.. 즉, 다른 행정구역에서 동일한 업종으로의 영업을 영위할 생각이라면 단순히 권리금 챙기는데 연연하면 안되고, 반드시 계약전 합의를 한 이후에 권리금 계약서에 명시(ex. 옆동네에서 동일한 업종으로의 영업을 양수인은 동의하기로 한다.)를 하고 계약을 진행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