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상가 임대차 계약시 확인(=주의) 사항 1탄. 명의확인

평택여지도 2025.03.05 23:39 조회 수 : 491

오늘도 의뢰인과의 참 신기하고도 대담한(?) 내용의 통화가 있어서 끄적여 봅니다.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임차인들과의 직거래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아닌가요? 바로 부동산에 지불하는 중개수수료 절감.

 

헌데, 중개수수료를 아끼려는 사람이 어찌 그리 아무렇지 않게 보증금과 권리금을 타인에게 입금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 안타까움에 몇 자 남겨봅니다.

 

 

권리금이 있는 계약을 할 경우에는 2가지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1). 임대인(=주인)과 작성하는 상가임대차계약서.

2). 현 임차인(=양도인)과 작성하는 권리양도양수계약서.

 

여기서 주의를 요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으나 이번 글에서는 명의 확인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주 간단한데 전혀 하질 않고.. 띄엄띄엄.. ㄷㄷ

 

등기부등본.jpg

 

1-1). 임대인을 확인하는 방법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면 됩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중 갑구에 나와있는 소유주를 확인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지요.

2-1). 현 임차인(=양도인)을 확인하는 방법은 현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현 임차인이 맞는지 여쭤보면 됩니다. 더해서 사업자 등록증도 함께 확인하면 좋지요.

 

문제는 이 다음. 반드시... 반드시!! 그 명의의 계좌로 보증금과 권리금을 입금 해야 됩니다.

 

뭐, 명의가 남편인데 사정이 있으니 나에게 입금해달라는등으로 다양한 이유를 들먹이며 다른 계좌로의 입금을 유도하는데 두리뭉실하게 입금을 하면 절대 안됩니다.

 

뭐, 당연한거 아니야?! 그렇게 입금하는 사람이 있겠냐.. 라고 생각 하실테지만 그 분위기에 휩쓸려 입금하고 맙니다. 물론, 사고가 안생기면 좋지만 사고가 생기면 난리나지요. 항상 명심 또 명심해야 됩니다.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상, 직거래 상가 임대차 계약시 확인(=주의) 사항 1탄인 명의확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만, 그럼에도 직거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왠만하면 보증보험의 보호를 받는 부동산을 통한 중개 의뢰를 하시는 걸 정말이지.. 추천드립니다.

 

 

명의 확인 말고도 워낙 많은 확인사항이 있으니 빠른시일내 차근차근 하나씩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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