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 적힌 채권최고액, 진짜 빚이 그만큼일까?

평택여지도 2025.04.12 16:03 조회 수 : 1064

상가를 전문으로 하는 현업 공인중개사이다보니 등기부등본 열람하는것도 하나의 일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전에 계약한건에 대한 잔금 납부가 있어, 권리관계의 변동여부등을 확인하고자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중 잘 모르시는 채권최고액에 대해 같이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목차

 

참고로. 잔금 납부전 권리관계의 변동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고 이전에도 강조한바 있는데, 아래글 같이 참고해보세요.

계약 잔금 전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with.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jpg

 

 

채권최고액이란?

등기부등본상 '을구' 항목에 표기가 되는 채권최고액은, 채권자(은행등)가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말합니다.

즉, 채권최고액은 빚이라고 하기보단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채권최고액 = 원금 + 이자 + 비용(=경매등 비용) + 지연이자등

예를들어,

  • 1억원을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 등기부등본의 '을구'내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금1억2천만원으로 설정됩니다.

즉, 실제 빚은 1억이지만 여기에 혹시 모를 이자, 지연이자, 경비등의 비용등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책정하여 같이 설정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 금액을 높혀서 채권최고액으로 등기를 할까요?

실제 원금을 적어 놓으면 한눈에 알아보기도 좋을 것 같은데 왜 채권최고액으로 등기를 하는지?

  • 채권자 입장에서는 혹시 모를 추가적인 이자의 변동이나 지연이자가 발생할 경우도 있을테고,
  • 또는, 소송과 경매등으로 인한 비용을 대비하는 측면도 있을테죠.
  • 거기에 대출금을 갚았다가 또 다시 빌리는등 한번 설정한 채권최고액을 말소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통상적으로 원금에 120% ~ 130% 정도를 설정합니다.

 

실제 예시

위 등기부등본에 잡혀있는 근저당권으로 계산을 해보면,

실제 원금인 236,000,000원의 120%인 금283,200,000원이 채권최고액으로 잡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실제 중개를 하다보면, 근저당권 설정이 없는 부동산은 극히 드물더군요.

  • 채권최고액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빚은 그 이하이고, 그보다 훨씬 적을 수도 있습니다.
  • 실제 그 금액을 알고 싶다면 해당 은행에 '담보대출잔액확인서'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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