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교통유발부담금은 누가(임대인, 임차인) 내야하는가? 부담주체 알아보기

평택여지도 2025.09.18 22:25 조회 수 : 1413

상가만 중개하는 17년차 현업 공인중개사입니다.

 

몇일전 있었던 일 입니다.

 

대부분의 상가 임대차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도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논쟁은 크게 없이 지나갔으나, 가끔 임대인과 임차인의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같이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도로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도심에 발생하는 교통체증을 조금은 완화하고 대중교통의 많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경제적 부담을 안기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즉, 너의 시설물로 인해 도심의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있으니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이지요.

 

 

도로 교통유발부담금 부담주체는 임대인? 임차인?

그래서, 비용을 지불하라는건 알겠는데, 그 비용을 누구보고 부담을 하란 소리일까요?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일까요? 아니면 상가를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일까요?

 

 

이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제3항에 의거, [조문 직접 확인하러 가기]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부과징수).png

 

 

즉, 법적으로는 소유자가 부담을 하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정리하면,

수 많은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해오면서 도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얘기를 하시는 임대인은 극히 드물기는 하였으나,

  • 임차인의 입장에서 - 뜬금없는 임대인의 납부요구를 들으신다면 싸우지 마시고 법적 근거를 제시해보시고,
  • 임대인의 입장에서 - 임차인에게 그 납부의무를 지게하고 싶다면 계약전 미리 특약사항으로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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