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 편의점 vs 무인아이스크림 매장, 업종제한약정 위반 여부

평택여지도 2026.07.26 15:52 조회 수 : 353 추천:1

대법원 판결이 나온지 몇년 되지 않은 사항인데, 기록을 남기는 정리차원에서 글 남깁니다.

 

해당 대법원 판결은 2심 판단의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 환송한 사건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죠.

 

보통 대형 상가건물을 분양하거나 아파트 단지내 상가를 분양하면서, 해당 호실에서만 가능한 업종을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호실에서만 약국이 가능하다.. 혹은 편의점, 부동산사무실 등 특정 호실에서만 해당 영업이 가능하다록 업종제한을 걸어두면서 조금은 비싼 금액의 분양가에 분양을 하기도 하죠. 둘러보면 공공연하게 아주 많습니다.

 

 

관련된 판결인 '대법원 2023다270047' 판결의 내용을 조금은 간략하게 살펴보면,

 

개요

상가분양을 하면서 편의점 업종에 대한 제한을 걸어두었으나, 같은 층 인접한 호실에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입점하면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상대로 영업금지를 구한 사건입니다.

 

2심의 경우

  •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업종제한 약정상 동종업종이 아니다
  • 아이스크림 할인점의 영업으로 인해 편의점 매출이 감소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부족하여 영업상 이익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
  • 따라서 편의점 운영자의 영업금지청구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 업종제한에서 동종업종 여부는 업종명만이 아니라 실제 영업내용, 판매품목, 영업방식, 표준산업분류, 상권 및 경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이 사건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과자·아이스크림·음료 등 편의점의 주요 품목을 판매하고, 24시간 무인 운영 등 영업방식도 유사하여 실질적으로 편의점과 경쟁하는 업종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 두 점포는 같은 상가, 같은 층, 인접한 위치에서 동일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하므로 업종제한 약정이 보호하려는 영업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 또한 매출 감소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이러한 직접적인 경쟁관계에서는 영업상 이익 침해가 경험칙상 추정될 수 있다고 판시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

 

근데 제3자인 내가 봐도 말만 무인 아이스크림이지 과자, 음료.. 심지어 문구류까지.

품목도 워낙 많고 담배만 없지 거의 편의점임..;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많이 생기는데 중개할 때 조심해서 해야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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