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보장 개정안, 내 가게 적용 여부 확인, 법무부 설명자료 참조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보장 관련 개정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 가게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모 일간지에서 소급적용이 안된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법무부에서 간단명료한 설명자료를 내놓은게 있습니다.

그 법무부 설명자료를 가지고 내 가게 적용여부를 설명드리는 영상을 아래와 같이 공유 드립니다.

임차인, 임대인 모두 잘 참고하시어 다툼이 없기를 바랍니다.